[캐나다]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임대 : 권리와 책임 알기

임대권리와 책임알기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부동산을 임대하려면 집주인과 모두가 숙지해야 하는 특정 규칙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에서 주거용 부동산 임대에 적용되는 기대치,책임 및 법적 고려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안내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임대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영역에 대한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는 것이 힘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어이고 무기이기도 합니다.

 

목차:

• 임대차 계약: 세입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해
• 보증금: 각종 수수료 및 보증금 탐색
• 반려동물: 반려동물 소유 정책 고려 
• 이사: 순조로운 전환 및 책임
• 임대 시 주택 소유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
• 임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차별로부터의 보호: 세입자의 권리 보호
•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 보호

임대차 계약: 세입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해

임대차 계약은 와 집주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임대 조건, 기간, 월세, 유지 보수 책임 등을 명시합니다.(1)

임차 계약서 양식 집주인은 모든 임차에 대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대차 계약서의 표준 조건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또한 보증금을 지불하면 서면 임대차 계약서가 없고 임차인이 이사를 오지 않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됩니다.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계약을 체결한 후 21일 이내에 인쇄된 사본을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집주인 체크리스트

• ✔ 임대 주택의 유지 및 관리 책임
• ✔ 건강, 안전 및 주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 새 세입자의 적합성 평가
• ✔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요구
• ✔ 참조 확인 및 이전 집주인 연락
• ✔ 수입 및 재정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신용 조사
• ✔ 입주자 명단 확인

세입자 체크리스트

• ✔ 임대료 및 보증금 지불 방법
• ✔ 임대 기간 및 계약 조건
• ✔ 임대 단위 내에서의 애완동물 정책
• ✔ 임대 단위 검토 및 검사
• ✔ 집주인의 허가 없이 입주자 추가 가능 여부
• ✔ 주차, 보관, 세탁, 공과금 등 포함 여부
• ✔ 건물 또는 부동산 규칙 숙지

보증금: 각종 수수료 및 보증금 탐색

보증금은 가 부동산 임대 시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일정 금액으로, 계약 종료 시 반환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반려동물 소유 정책을 고려

임대 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집주인의 반려동물 소유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순조로운 전환 및 책임

임대주택에서 이사를 할 때는 출입 시간, 임대 계약 변경 등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대 시 주택 소유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

주택 소유자는 임대 시 수리 및 유지 보수 책임, 검증, 임대료 수금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임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세입자는 임대 주택을 사용하는 동안 유지 보수, 시설 고장, 이웃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차별로부터의 보호: 세입자의 권리 보호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는 임대 주택과 관련된 차별을 금지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부동산 주인으로서, 주거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는 불법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인종, 출신지, 피부색, 혈통, 종교, 결혼 여부, 가족 상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성별, 성적 취향, 연령 또는 합법적인 소득원을 근거로 한 입주자 차별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주택법 (FHA)은 주거 과정의 어떤 측면에서도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주인은 주택 임대, 매매, 금융, 광고 등 모든 측면에서 FHA를 준수해야 하며, 지방 또는 주별 법률에서 추가적인 입주자 보호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본 정책은 이러한 요인 중 어떤 것이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개인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주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만약 입주자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해당 당국에 문의하여 클레임을(2)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 주인이 입주자의 공정하고 평등한 주거 기회에 대한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임대 관행에서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 보호

임대 주택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잠재적 세입자에게 소득, 추천서 또는 신분증과 같은 특정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이 정보는 소득 확인 또는 신용 조사를 완료하는 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임대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 정보의 사용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되므로 집주인은 수집한 정보를 임차와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용 카드 번호와 같이 공유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참고 출처 : https://www2.gov.bc.ca/gov/content/housing-tenancy/residential-tenancies/starting-a-tenancy/tenancy-agreements

2. 차별 클레임 사이트 http://www.bchrt.bc.ca/